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고등법원 2019.05.30 선고 2018누4853 판결
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9.19 선고 2018누43592 판결
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4구합58342 판결
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3596 판결
[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694;공1996.4.1.(7),992]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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